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최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0%가 채 되지 못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신생회사일수록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분배’를 외치며 밀어붙인 정책들이 중견·중소기업들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친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 못 한다(8.8%)’ ‘별로 만족 못 한다(35.3%)’ 등 부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46.1%였고 ‘조금 만족한다’는 응답은 7.8%,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특히 업종별로 조선 100%, 제약·바이오 77.8%, 건설 57.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은 정부가 정책을 가장 잘 편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질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잘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20%)’였고 ‘남북정책(19.1%)’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소외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두드러졌다. 매출 기준 1조원 미만 기업들 가운데 ‘잘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31.8%로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의 3배에 가까웠다. 종업원 수 기준 1,000명 미만인 기업의 응답률도 29.4%로 1만명 이상인 기업(19.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정부가 가장 못 한 정책 분야로는 규제정책(27.3%)과 부동산정책(23%)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지난 한 해 정부는 공유경제인 ‘타다’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0%대 초반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규제개혁 법안들마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 절반(50%)이 규제개혁을 꼽았다. 이 같은 바람은 업종을 망라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에 이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가 꼽혔는데 사실상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과감한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성장동력이 꽉 막혀 있는 현 상황을 방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