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학살’하는 인사이니 끝내 윤 총장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8일 오후7시30분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간부진을 전부 ‘물갈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이 발표되자 검찰에서는 이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대검 차장검사와 6명의 검사장급 간부 등 윤 총장의 참모진 전원이 외부로 발령났다. 이 자리에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5명 등 새로운 7명으로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예상했던 것보다 인사 폭이 크다는 반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지휘 라인에 있는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들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모든 참모진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총장의 간부진을 모조리 교체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 이들과 함께 일선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을 보좌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책임을 강하게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안에는 윤 총장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들어와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먼저 보고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보안 등을 이유로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대로는 의견 청취가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4시께 기자단에 알림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버텼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5시께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인사안 재가를 받았다. 이때 검찰총장의 의견 부분은 ‘의견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앞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또다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 인사권을 통해 응징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며 “인사권의 정의를 생각해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만간 예상되는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체 1순위로는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를 하는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하는 신봉수(29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꼽힌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좌천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중간 간부 인사를 수사 실무진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단행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해체할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향후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여지를 감수하고 일선 수사팀까지 날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