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9일 발표했다.
정의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필요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냐”며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