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격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심 대표는 또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심 대표는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의 수족’으로 알려진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산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두 사람 대신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는 구본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