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 모습. /연합뉴스윤석열호(號) 검찰이 당정청의 전방위 ‘항명’ 공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재차 압수수색하며 선거개입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8일 검사장급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내에 진입하지는 않고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문을 두드린 지 한 달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를 위한 근거세칙 마련과 위촉장 수여는 임명 이후인 12월에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송 시장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균형발전위가 내놓은 5개년 계획(2018~2022년) 울산 지역 사업과 일치한다. 낙선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내놓은 산재 모(母)병원과 유사한 공공병원 건립이 이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에도 정부서울청사 균형발전위 사무실과 장 전 선임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검찰에 대해 사실상 ‘보복인사’를 감행했으나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맞서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권 수사뿐 아니라 진행 중인 주요 기업 수사도 차질없이 진도를 빼며 흔들리지 않는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7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지 사흘 만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를 재차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다”며 “현행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
/오지현·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