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일괄인상 포기한 日산별노조를 보라

일본의 자동차 분야 산별노조인 자동차총련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일률인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까지 3년간 월 3,000엔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포기한 셈이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만큼 낡은 관행에 얽매여 있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는 되레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르노삼성 노조는 공장을 멈추기 위해 특정 시간에 작업하지 않는 게릴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명분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다. 기본급 15만원 일괄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연이은 파업에 누적 매출 손실이 4,500억원을 넘고 신차 물량 배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인지 되묻고 싶다. 임직원의 80%가 노조의 만류에도 공장을 돌리고 있다니 조합원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지난해 말 계약이 해지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측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개입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별 사업장의 일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간섭하는 형국이다.



한술 더 떠 제1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은 정부 측에 산별 중심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계층별·산업별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도 정부와 직접교섭 루트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가뜩이나 투쟁일변도인 민주노총의 반시장·반기업 주장은 노골화할 게 뻔하다. 하지만 투쟁도 회사가 살아남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지금처럼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공멸은 시간문제다. 일본 자동차총련이 일률적 임금 인상을 포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