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일자리 쏟아내고 'V자 회복' 국민 우롱하나

통계청이 지난해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었고 연간 취업자는 30만1,000명 증가했다.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고 실업자는 1만명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며 고용의 질에 대한 성과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통계 발표는 언젠가부터 틀기만 하면 나오는 재방송 드라마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이 그럴듯한 고용지표를 강조하고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며 긍정 평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번지르르한 겉만 내보이며 자화자찬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곪아가고 있다. 매번 지적하듯 취업자 수가 늘었다지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증가한데다 65%가 17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 것을 보면 세금으로 질 나쁜 노인 알바 일자리만 만들어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8만1,000명 감소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실업자가 줄었다지만 4년째 100만명을 넘었고 실업률은 2년 연속 3.8%로 2001년 이후 최고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98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해 마침내 자영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한창 일해야 할 40대 취업자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용패턴 변화로 단시간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등의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풀어 총선용 노인 일자리나 만들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고용분식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이상 보여주기식 일자리 쇼나 벌이지 말고 기업 활력을 북돋워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