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거리에 거는 ‘명절 인사’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이었던 수거 보상제 참여 자격을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 1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날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이하 1장 당),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 형 전단 장당 50원이다.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한 달 최대 5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시는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불법현수막도 함께 철거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4월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