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사용 불허 결정이 난 비례자유한국당 대신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 정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18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 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며 “공당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민의를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차라리 무례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역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한다는 헌법과 정당법을 어긴 것이라며 당장 창당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을 설립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 조치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이처럼 편법, 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애초 위성 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이자 준법 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며 “새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