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아일랜드·싱가포르·일본·영국 등 서비스 산업 수출 강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세계 1위의 정보통신 및 컴퓨터(ICT) 서비스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가 22%였던 법인세를 지난해 25%로 인상한데다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은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해 독립 제작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영화, 방송, 게임, 연극 등 8개 분야에 최대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우리나라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3~10%에 불과할 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그마저도 주력 수출 분야인 게임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있다. 독립 제작사의 선급금 및 저작권 보장도 미흡하다.
세계 1위 의료서비스 수출국인 싱가포르의 성장에는 민간 영리 의료법인 제도 도입, 의료 인력시장 개방, 의료법인의 쇼핑몰 등 상업시설 허용 등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이 있었다. 무협은 “우리나라도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쇼핑관광 등 부가서비스 연계 등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 몰리는 우리나라에 관광 대국 일본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 기업, 지역주민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케팅을 펼쳐 2008년 관광서비스 수출 세계 26위에서 2018년 9위로 도약했다. 일본의 관광객 재방문율은 59.3%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38.6%에 불과하다.
이준명 무협 수석연구원은 “2008년 이후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8% 성장하는 동안 우리 서비스 수출은 0.6% 성장에 그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면서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