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로 25만 가구 공급이 줄었다’는 공급 억제론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부동산 논란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부동산 투기라든지 가격 앙등이 반드시 공급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 문제가 주된 것은 아니라는 게 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로 봤다. 박 시장은 “그렇다고 저희(서울시)가 공급을 게을리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서울시의 전체 주택 380만 호 중 40만 호를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의 가격 앙등,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통계 진위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가장 정확한 통계’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시장님 취임 전 6년과 취임 후 6년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자치구와 같이 통계를 맞춰서 준공물량을 챙긴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과 협회에서 공급 발표할 때는 인허가 물량·분양 공고 물량·민간 부문만 취합해서 하고 기준이 달라서 왔다갔다 한 부분은 있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시장은 “정비사업 해제 400곳이 다 공사가 됐으면 25만 호가 공급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해제한 내용을 보면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 갈등이 많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곳으로 오히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등을 환수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공유기금제’에 대해 박 시장은 “투기나 개발로부터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 불평등 불공정을 낳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작게라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