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참모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군사원조로 인식하고 있는 정황이 21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데 대한 비판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본격 개시를 앞두고 공개한 장문의 방어논리 서면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 .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110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에 따르면 하원이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권한 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는 항목을 마련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해명하는 대목에서 거론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비용을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 사실 대통령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고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중미 국가 등에 대한 원조 보류 및 중단을 사례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캔자스주 포트라일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순환배치 차원에서 한국으로 출발한다. 미 2전투여단은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으로 순환 배치되는 첨단 전차 등 부대 장비를 철도를 이용해 수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8일 미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 페이스북에 올라온 캠프 펀스턴에서 수송 준비하는 모습./미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군사원조로 보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동맹이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증액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연이은 주권 침해 논란은 약해진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많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재 한미관계를 “돈 때문에 흔들린 혈맹”이라며 “그래서 돈 앞에서는 영원한 혈맹도, 동맹도 없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안보 압박에 따른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양국의 성장통인 만큼 동맹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우리도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바꿀때가 됐다”며 “돈을 내는 대신에 우리도 미국에 의해서 막힌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 핵의 재처리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고 받고 할 때가 왔다”고 제언했다.
한편 변론 요지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탄핵 추진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주류 다수가 조롱한 ‘미국 우선주의’의 새 외교정책을 약속했고 이를 이행했다”며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성공적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