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7대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김동명(오른쪽) 신임 위원장과 이동호 신임 사무총장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권욱기자양대노총이 올해 ‘제1노총’ 지위를 두고 본격 경쟁하며 선명성 강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노정관계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직무급제의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과 같은 정책 결정 과정서 정부와도 상당히 부딪힐 공산이 커졌다. 일각에선 이런 기조가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22일 노동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일제히 올해 대정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초 신년사에서 “100만 조합원, 제1노총의 사회적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 노사·노정관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각종 노동 이슈에서 공세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각종 사회적 이슈를 논의할 새로운 노정 교섭의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전날 선출된 김동명 차기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새로운 대정부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선사례를 통해 “더 이상 요구하고 들어주는 관계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노동의 인간화도 어렵다”며 “정부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약속이행 여부, 의지, 수용 가능성, 이행일정 등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경우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노동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노동진영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정 간 갈등의 최전선은 공공부문으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의 처우 개선,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흐름이 제조업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장에도 퍼지면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0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8%는 올해 4월 총선, 경기 둔화와 기업경영의 실적 부진 등에 따라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 간 갈등이 분규로 이어져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모습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