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7일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북미 관계의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일관된 원칙과 자체 해법을 마련하여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제재 완화의 명분이 있는 사업과 제재 하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핵협상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과 대북제재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북한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했다.
제재 국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제재 면제 사업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을 꼽았다. 북한의 경제성장 정책에 들어맞으면서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관광, 에너지 자립, 농업 현대화, 인프라 개선 등을 들었다.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DMZ 내 GP 철거, JSA 무장해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DMZ 평화지대화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나 아직 논의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사업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9.19 평양선언 합의 사항인 서해경제 공동특구, 한강하구 활용, 동해경제 공동 특구 등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