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다보스=AFP연합뉴스디지털세를 놓고 긴장이 고조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갈등에 탄소세가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들여온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EU의 움직임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25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세의 형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탄소세를 유럽 국가들이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세에 견주며 “디지털세처럼 (탄소세의) 본질이 보호주의에 있다면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오는 2050년까지 EU를 탄소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수입을 늘리면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사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함의 문제”라며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EU 내 기업이 관련 기준이 느슨한 비(非)EU 국가와 가격 경쟁력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 이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탄소세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만큼 EU의 탄소세 도입이 무역갈등을 한층 더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보스포럼 마지막 날 세계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간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탄소세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세 신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에 대한 보복관세를 거론하며 대서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탄소세가 갈등 해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