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부채가 위기 트리거 될 수 있다”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쏟아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기조를 배경으로 불어난 국가부채를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거품은 바로 국가부채”라고 강조했으며 막대한 부채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줄을 이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전 세계 국가부채가 약 66조달러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에 달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두 배나 불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불안, 성장세 둔화 등과 맞물려 재정위기 우려가 전면에 부각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그만큼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더욱이 ‘우한 폐렴’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부채의 위험성은 우리나라에도 발등의 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남발하면서 2018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는 1년 전보다 33조원 급증한 1,078조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데도 올해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 퍼주기 잔치를 벌이겠다고 나서니 걱정스럽다. 정부는 일반 정부부채만 따져 양호하다고 강변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미 심각한 단계다. 한번 포퓰리즘에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탄탄한 재정 덕택에 남보다 앞서 위기를 벗어나는 저력을 발휘했다. 더 큰 위기를 맞기 전에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