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검사·제재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규정변경안을 발표했다.
28일 금융위원회·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에서 “현재 모든 현장검사는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사에 사전통지를 하지만 앞으로 종합검사는 1개월 전에 통보해 충분한 검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사 및 임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표준검사처리기간’도 설정한다. 지금까지는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기간 제한이 없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언제 결과를 받아볼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미래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검사는 검사 종료 후 180일 이내, 준법성검사는 152일 이내, 평가성검사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넘길 경우 금융위에 반기별로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처리 소요기간을 계산할 때 제재 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기간은 빼기로 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단순과실,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도 지금은 대부분 제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대체수단도 도입한다. 다만 금융사의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는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하면 과징금·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와 자진신고 등 검사에 협조할 경우 30%의 과징금·과태료 감면 인센티브가 있지만 이를 50%로 확대한다. 또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면 50%를 깎아주는 것도 신설한다. 이 같은 안은 3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3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