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정예산에다 부족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어 지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 재해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올해 2조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목적예비비 모두를 우한 폐렴 대응에 쓰기 힘든 만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같이 경기 부진이 심화된다면 추경 편성이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올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수에 대해서는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 목표 294조8,000억원에 살짝 못 미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2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