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녹색당·유럽자유동맹 그룹 소속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사흘 앞둔 28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럽의회 앞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결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이달 31일 오후11시(현지시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실시되지만 노딜 공포(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가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여전히 맴돌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영국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지난 2016년 7월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3년7개월 만에 영국이 빠진 27개국의 유럽연합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영국 ITV는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표결에서 브렉시트 협정 비준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이는 영국이 31일 EU를 떠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751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브렉시트 협정에 대해 토론한 뒤 표결을 진행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영국 측 의원 73명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5일 EU 지도부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 탈퇴협정에 서명하면서 브렉시트까지 유럽의회의 비준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유럽의회 비준은 형식상의 절차인 만큼 아무 이견 없이 비준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공동체에서 떠나더라도 당장 EU나 영국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연말까지 완충장치인 전환기간이 설정되면서 영국은 기존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자유로운 주민 이동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당분간 EU 규정을 따르고 분담금도 내야 한다.
문제는 EU와 영국이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따라 양측이 앞으로 11개월간 안보·외교정책·교통 등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존슨 총리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마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는 EU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현실적으로 11개월 안에 세부규정들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에 이르지 않은 채 영국이 EU와 결별하면 노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시한인 오는 6월30일까지 협상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노딜 공포는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싱크탱크 ‘랜드유럽’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과 EU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올해 영국 경제에 44억파운드(약 6조7,47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