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우한 교민 격리 혼선은 시간탓? 참 핑계도 많네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임시생활 공간과 관련한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30일 국회에 출석해 “최종 발표 지역(충북 진천·충남 아산)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일이 생길 때마다 언론 탓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 탓이네요. 참 핑계도 많네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




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더기 기소’하자 여당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폭주”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이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권력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검찰이라뇨.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30일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운영, 자의적 체포·구금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는 ‘2019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2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노동, 열악한 식사 등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불감증에 있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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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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