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장밋빛 공약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맞춤형 도시’를 통해 공공주택 10만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채,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5만채, 광역시와 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022년까지 5,780억원을 들여 전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설치해 청년층을 위한 ‘데빵(데이터 비용 0원)’ 시대를 열겠다는 1호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세금과 국가부채로 선거운동을 하면 그 부담은 유권자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의원과 공공기관·민간기업 임직원 보수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임금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기가 대통령(5년)보다 길어지고 인사권까지 쥐게 되는 검찰총장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가 벌써 58개에 이른다. 많은 신생정당들은 존재감 과시를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표만 의식해 쏟아내는 공약들은 국민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놓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