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인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비자 발급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범부처 확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에 대해서도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가장 중요한 중국인에 대한 관광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과 관련, 당초 발표했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3시 간만에 ‘중단 검토’로 수정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데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가 이날로 종료되면서 국내에 체류했다가 일시 귀국한 중국인 수만명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중국 확진자 수는 1만4,380명이며 사망자는 최소 304명이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만도 16만4,000명에 달한다.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뒷북’ 대응 여론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지난달 31일 중국인은 물론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의 수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입국제한 대상을 ‘후베이성 체류 또는 체류 경험 외국인’으로 특정해 중국 내 타지역 외국인의 입국은 통제범위 밖에 놓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당시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정영현·박홍용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