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부족’ 신호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매번 각종 공급지표를 제시하며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표상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실수요자들은 ‘살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 공공물량 공급 자체는 늘었지만 주거선호도 높은 ‘아파트’는 줄어들고, 그나마 그중에서도 수요가 제한적인 ‘초소형’ 평형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아파트 주는데 초소형 비율은 증가=3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주거환경통계(2013~2018년)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아파트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LH는 2017년 9만 6,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3만 5,000가구로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인 7만 4,000여 가구와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 아파트 공급량 또한 2017년 6,883가구에서 2018년 6,110가구로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 중 공급면적 42.9㎡(13평) 미만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1.2%였던 LH의 13평 미만 비율은 2016년 13.2%로 늘었고, 이후 2017년 14.4%, 2018년 14.9% 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20~25평(66~82.5㎡) 공급은 같은 기간 22.0%에서 19.9%로 2.1%포인트 줄었다. 아파트 공급량이 주는 와중에 초소형 평형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계치가 1년씩 차이를 두고 집계되고 있지만 2019년도 비슷한 추세일 것”이라고 했다.
◇민간은 정반대…“주거문제 해소 도움 안돼”=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 건설업체와 정반대다. 민간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량은 2013년~2016년 연평균 16만 6,000여 가구에서 2017년 23만 1,800여 가구, 2018년 31만 4,300여 가구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중 13평 미만 비율은 2013년 2.1%였지만 2018년에는 1.9%로 줄였다. 대신 20~25평의 비율을 18.4%에서 20.2%로 높였다.
정부의 공급 패턴은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소 차원에서 가구 수가 적은 청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소형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를 비롯해 공공물량을 대량 공급할 예정인데, 이중 상당수를 청년·고령층을 위한 초소형 주택으로 채울 예정이다.
물론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비(非) 아파트와 초소형 공급이 필요하지만 너무 한 쪽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것은 초소형 원룸이 아니라 방 두 칸, 세 칸 짜리 아파트들이다. 초소형 주택의 확대는 주거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 감소로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일본처럼 빈 집이 대거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