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대화' 논란에도..정부 "정규직화 순조" 자화자찬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19만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했으며 올해까지 목표인원의 약 95%까지 정규직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인건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직들이 올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해 말 기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하며 공공 비정규직 중 19만3,252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며 17만3,943명은 전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당초 전환계획인 20만5,000명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기준으로는 약 84.9%를 달성하게 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두 수치의 차이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들 가운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최종 절차가 완료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된 이들 중 직접 고용된 이는 전체의 75.9%인 13만2,000명이며 23.6%인 4만1,000명은 자회사 소속이 됐다.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는 1,000명이 전환됐다. 하지만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면 자회사 전환 비율이 확 올라간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8만5,786명 중 약 47.1%인 4만397명이 자회사 형태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마사회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향이다.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이며 처우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노사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곳곳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사측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18년 낸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을 토대로 지도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규직화 정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54곳에서 사용한 인건비 규모는 전년 대비 10.8% 늘어난 27조7,444억원이다. 기존 정규직과 고위직 임원들의 연봉이 상당 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올해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계속되면 인건비 지출이 늘 수 있다. 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처럼 공공기관 지정을 시도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공공 부문 전반의 부담 증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는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며 “기존 파견·용역의 경우 전체 인건비의 15% 정도가 파견기관 또는 용역업체에 지급됐는데 이를 인건비·처우개선비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