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낡은 여객·화물선 교체에 8,200억 지원

정부가 낡은 연안여객·화물선 교체를 위해 8,2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프로그램을 신설했다.

5일 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KDB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11~12월 실시 된 수요조사에 기반했다. 당시 연안여객·화물선박 해운사들은 자금부담이 낮아지면 여객선 21척(선가 기준 6,089억원), 화물선 38척(2,142억원) 등 총 59척(총 8,231억원)의 배를 새로 만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해운법 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를 보유한 해운사가 신규 발주하는 선박이 지원 대상이며 새롭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금융사가 배를 만드는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대출해주고 해양진흥공사가 이의 95%를 보증한다. 산은이 후순위로 20%를 지원해 정책금융기관 등의 보증·대출을 통해 배를 만드는 대금의 총 80%가 지원된다. 16년 만기이며 선순위 대출은 1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이후 15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후순위는 이자만 내다 만기에 일시상환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2018년 기준 1,500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화물 선박운송도 국내 전체 화물운송량의 82%(무게 기준)나 담당하고 있지만 해운사의 재무구조가 영세해 노후선박을 교체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은 선령 제한이 강화돼 선박 교체 수요도 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 선박 비율은 연안여객선이 22%, 화물선이 68%다. 반면 금융사의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상대적으로 낮아 해운사들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이 높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등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 벅찬 실정이다.

정부는 “산은, 해양진흥공사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뤄질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으로 노후 선박의 교체로 해상안전이 높아지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고용창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