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상업지역의 비 주거비율 규제를 완화했지만 신규 공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 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한시로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이 정책은 2018년 12월 처음 발표됐다. 당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정책이다.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거나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지만,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도심을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책 발표 당시 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향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3년간 총 1만 6,810가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조례 시행 6개월인 지금, 상업지역 비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인허가물량은 158가구에 불과하다. 아직 정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처음 내놓은 계획에 비하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공급 실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시는 조만간 업계 및 전문가들을 모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청 관계자들이 정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책 유인이 적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 지역에서 주거비율을 완화해 줬지만, 늘어난 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하는 탓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도 “공급 실적을 모니터링 해 계속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