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오른쪽에서 두번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권욱기자삼성그룹의 윤리·준법 경영을 감시·감독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뒤 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삼성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조직인 만큼 준법감시위의 운영이 삼성의 향후 경영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울 서초타워 3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삼성 7개 계열사의 준법 경영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유일한 내부 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준법감시위원들은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내 준법 경영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삼성의 윤리·준법 경영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체제를 발동하기 전에 각 사의 준법 경영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30일 삼성 7개 계열사를 포함한 11개사에 대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보조를 맞추게 될 준법감시팀(컴플라이언스팀)을 법무팀 산하에서 떼어내 대표이사(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킨 게 대표적이다. 전담 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장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삼성전자의 준법감시팀장은 판사 출신인 안덕호 부사장이 맡았다.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사장)은 그대로 둬 준법감시팀은 이인용 사장과 함께 재판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칙들도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 삼성 외부에 설치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인 만큼 독자성을 담보할 사무국 규정,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향후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 이후 각계에서는 인선 내용뿐 아니라 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지난달 17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검증해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긍정적·부정적 시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외에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 1명씩 추천해 3명으로 구성된 제3의 전문심리위원단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한 뒤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했고 박영수 특검팀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세간의 논란을 우려한 듯 첫 회의 안건은 회의 종료 시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