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조직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필요성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구심점 없이 표류하는 정부 전략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밝힌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구성 계획이 현재까지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같은 해 11월 기획단 구성 시점을 올해(2020년)로 슬쩍 미뤘지만 기약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획단에 정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를 참여시켜 3~4개 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조직 구성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실무선에서 받았을 뿐 구체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공언한 계획이 석 달 넘도록 실무 논의 단계조차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행정부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내 정책조정국,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만들어진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등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가동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또 내놓을 계획이지만 벌써 대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때도 차량공유 등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하면서도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대책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조율을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가야 할 방향이라면 뚝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 2011년 기재부 국장 시절 주도해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20대 국회 통과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 분위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