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5일 자유한국당의 곽상도(왼쪽 두번째)·정태옥(〃 세번째) 의원 등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피해 당사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명의로 열람·등사 신청을 또 냈다. 고발인은 공소장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본지 보도의 지적을 받자 전략을 튼 것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곽 의원실은 5일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명의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앞으로 발송했다.
앞서 한국당 법률지원단(단장 최교일 의원) 소속 변호사는 이날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고발인이 공소장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고 해당 보도를 반영한 곽 의원실이 김 전 시장 명의로 다시 한 번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는 소송 관련 서류와 증거를 피고인과 변호인만 볼 수 있게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 사람뿐이다. 같은 법 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는 공판기록 열람·등사 대상자를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만 한정한다. 고발인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열람·등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피해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해당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선거 전후로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내용을 근거로 재판부가 김 전 시장을 ‘피해 당사자’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곽 의원과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은 법원행정처에도 공소장 공개를 요청했지만 행정처는 이를 거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아직 국회에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국당이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공소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퍼붓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원문 비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전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곽 의원은 “범죄사실을 감추기보다 하늘 감추기가 더 쉬울 것”이라며 “추 장관은 섣부른 칼춤으로 제 살을 베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20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기소 직후에는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들을 기소한 후 오전11시 A4용지 6장 분량으로 ‘국정농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2시40분쯤 A4용지 33장에 달하는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알렸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3시간40분 만에 공소장을 국회를 넘어 대중과 공유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했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받지 않는 법원은 이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