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재건축 규제의 그늘...서울 낡은 복도식 아파트 비율 1위




1979년 준공된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전체가 복도식이다. 층마다 10가구가 늘어서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1대 뿐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 주민들로 전쟁이다. 다닥다닥 붙은 복도식 형태 탓에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불편함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6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낡은 아파트의 대명사인 복도식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조사됐다. 복도식 아파트는 요즘 찾아보기 힘든 구조인데 서울에서는 3가구 중 1가구 꼴이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서울의 재건축을 묶어 놓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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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아파트 중 평면형식이 ‘복도식’인 비율은 가구 수 기준 20.7%다. 서울은 이 비율이 32.2%로 전국 평균 보다 무려 11.5%포인트나 높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3가구 중 1가구가 복도식인 셈이다. 서울의 복도식 아파트 비중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월등 높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복도식 아파트가 많은 곳은 전북(26.5%)인데, 이와 비교해도 6.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수도권인 인천(15.3%)과 비교해도 서울의 비중이 매우 높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도식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용도로만 일부 짓고 있을 뿐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형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복도식 아파트들은 주거에 불편함이 많지만 정부가 규제로 꽁꽁 막아놓고 있다 보니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가격 통제 측면으로만 규제를 끌고 나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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