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TX 기지에서 방역작업자들이 KTX 객실 내부의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양=연합뉴스지난달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른바 ‘경영상 사유’를 적용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업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업무량이 폭증한 관련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업체가 급증하는 추세다.
6일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업체는 두 곳이다. 이날 대구에 위치한 한 굴착기 제조업체에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다. 앞서 전날에도 경기도 소재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두 업체 모두 중국 현지 공장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가동을 멈추며 국내 공장으로 생산 부하가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하에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사후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제를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목적으로만 쓸 수 있었지만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경영상 사유를 요건에 추가했다. 주요 경영상 사유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이나 비통상적 업무량 폭증 등이다.
이날 오후3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문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24곳이다. 이 중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여파를 받은 자동차부품 업체 5곳이 인가를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 ㈜경신 경주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부담이 큰 부품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게 고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외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병원이나 방역 관련 업체, 마스크 제조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달 31일 이후 총 32개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상태다. 특별연장근로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벌인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의 확대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공동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를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 중이며 오는 19~20일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