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질적평가 전면 도입...대학 예산 나눠먹기 막는다

국가 사회에 필요한 연구인력 양산을 위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 이전보다 약 1조원 증액한 2조9,000억원 규모에 연간 1만9,000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가을 시행에 돌입한다.

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인재양성사업’에서 1만2,600명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합학문 분야인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해 6,400명을 지원한다.



BK21은 국가 핵심 연구인력을 선별 지원해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9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7년간의 4단계 사업부터 ‘질적 평가’ 체제를 전면 도입했다. 미래 사회 대응 등을 위해 선별적인 핵심 지원과 질적 연구 기반을 갖춘 연구단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BK21의 향방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는 셈이다. 대학원마저 텅 비는 ‘연구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연구인력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예고됐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규 융복합 산업 분야 지원이 신설되면서 기초과학·인문사회 분야 지원은 전체의 20% 이하에 그칠 것으로 보여 학문 간 지원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4단계 BK21은 공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총 7년간 진행된다. 예산은 연간 4,080억원씩 총 2조9,000억원 규모로 대학원 학과 단위로 지원하는 교육연구단 401개와 팀 단위로 지원하는 교육연구팀 174개를 선발해 지원한다.

이러한 선별 지원으로 노리는 것은 연구 효과의 극대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지원된 전체 대학지원액은 총 410개 일반대학에 13조원이었다. 이 중 서울대가 8,610억원을 지원받아 전체의 6.6%를 차지했을 뿐 2~3위인 연세대(2,500억원·1.9%)와 고려대(2,200억원·1.7%)의 지원액조차 전체의 1%대에 머무르는 등 선별 지원과는 거리가 있었다. 반면 우수 학과 및 연구팀을 선발하는 BK21은 2018년 기준 총 67개 대학에서 실시됐다. 지원금액은 총 상위 10개 대학에 65.9%인 1,771억원, 상위 3개 대학에 33.1%인 890억원이 집중됐다.

선별 집중지원이 더해지자 우수 인력들이 신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참여 대학원생 1인당 논문의 영향력지수(IF·임팩트팩터)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된 첫해인 2013년 1.36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2.3으로 늘었다. 참여 교수 1인당 논문도 같은 기간 16.5편에서 21.4편으로 확대됐다.

BK21에 지원해 선발되면 대학원생은 월 70만원, 박사과정은 월 130만원, 박사 수료자는 월 1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등 지원 여건이 이전보다 상향된다. 신진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박사후과정(포스트닥터)과 계약교수는 월 30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선발된 연구단·연구팀은 지원금액의 60% 이상(일부 분야는 50% 이상)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외 지원액으로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등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 BK21의 가장 큰 특징은 1~4단계 사업 중 최초로 연구 ‘질적 평가’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7년 주기로 BK21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문 등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질적 성장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편수는 2017년 기준 세계 12위지만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2013~2017년 기준으로 32위에 그친다. 연구 평판, 논문 수, 인용도 등 연구성과만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글로벌 대학 랭킹’에서 우리 대학의 순위는 서울대 128위가 최고치다.

초기 연구단 선별을 위해 배점은 참여교수의 대표 업적논문 3편에 대한 정성평가 70%, 참여교수 1인당·논문 1편당 환산보정 피인용 수 10% 등 전체의 80%를 질적 평가에 할애했다. 환산 논문 편수, 환산 보정 IF·ES(아이젠팩터스코어) 등 양적 평가는 전체의 20%에 그친다. 또 2023년 중간평가에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100%로 확대 반영해 연구 선진국들과 동일한 지원평가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형 핵심 사업들도 새롭게 지원 분야에 올라 학과개편 유도 효과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학과 단위로 지원하는 미래인재양성사업은 전체의 70%(368개 연구단·2,338억원)를 차지하고 신설된 혁신인재양성사업이 30%(207개 연구단·1,187억원)의 비중을 지닌다. 신설 분야는 빅데이터·AI·지능형로봇·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등 8대 국가 핵심선도산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학문의 ‘신산업 분야’가 중심이 된다.

이로 인해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지원은 전체의 20%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미래인재양성사업(70%)은 과학기술 관련 학과에 56%, 인문사회 학과에 14%를 할애해 이공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8대2 비율로 지원한다. 기초과학 학문 비중도 해당 사업의 20% 내외다. 혁신인재양성사업(30%)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산업사회문제해결 분야’로 인문사회융복합·인문사회과학기술융복합·과학기술융복합 등으로 지원을 받아 207개 연구단 중 60여개를 선발하는 수준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 지원 규모가 확대돼 기초과학·인문사회 분야 지원도 이전보다 늘게 된다”며 “약 20년간의 장수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역량 있는 질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