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점점 비대화하는 공공부문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통계청이 6일 발표한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2018년 말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개가 또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서만 벌써 6만7,000개가 늘었다. 일반 정부의 일자리는 1만3,000개 증가해 비율로 따지면 0.6%로 그나마 나은데 공기업은 2018년에만 2.1%인 7,000개를 더 늘렸다.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급하다는 명분으로 군살을 만들어낸 것이다. 만들기 쉬운 일자리를 찾다 보니 60세 이상에서 1만4,000대가 늘어난 반면 30·40대에서는 2만5,000개나 줄었다.

공공 부문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도 역대 최대인 6만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17만4,000명 이상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 부문의 비중이 2017년 말 기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를 밑돈다는 이유라지만 공공 부문의 비대화로 몸살을 앓는 선진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듯싶다.



문제는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다. 공무원 월급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총인건비가 39조원에 이른다. 더 큰 부담은 연금이다. 17만여명 증원된 공무원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연금액만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만도 매년 2조원이 넘는다. 이러다 보니 공공 부문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공공 부문 부채는 2018년 말 1,078조원으로 한해 동안 33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6.9%에 이르는 막대한 수준이다.

경기침체로 나라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와중에 인구마저 갈수록 줄고 그나마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정부는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세금 쓰는 재미에만 빠져 있으니 뒷감당은 누가 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