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 부품 조달 통로가 막힌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와 통관, 특별연장근로 신속 허용 등을 총망라하는 긴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수급 조정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로 차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국내 완성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업체, KOTRA 등 가용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현지 부품 공장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만든 차 부품의 경우 ‘24시간 통관’ 절차를 시행해 최대한 신속히 부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또 국내에서 부품 생산을 늘려야 하는 업체에 신규 장비 마련과 공장 신증설 등 자금을 지원하고, 부품 생산량이 급증한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먼저 하고 당국이 나중에 승인하는 사후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약 2조원의 금융지원도 한다. 대출은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매점매석과 밀수출을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