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 벌어진 5,000억대 입찰담합을 밝혀낸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 카르텔(담합)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넘겨받아 이어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가조달 백신 카르텔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에서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최근 반부패수사부 2곳을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급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사건 배당을 조정한 것이다. 앞서 반부패수사1부에서 이 사건 수사를 이끈 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으로 이동했다.
이 수사는 NIP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입찰 담합과 비리를 겨냥했었다. NIP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과 종래 메르스, 조류독감 등 백신 대란 사태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유도하고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전국민 상대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사업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업체와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타 혐의 업체와 공범 등에 대한 사법 처리는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백신 업계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수사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크게 3가지 비리가 발각됐다. △한국백신의 신생아 BCG 백신 납품비리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NIP 사업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직원의 조달청 백신 입찰 관련 뒷돈 거래 등이다.
BCG 백신과 관련해서는 14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적발됐다. 입찰담합은 134건, 5,000억원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도매업체와 제약사 간에 오간 50억여원의 뒷돈도 나왔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달청에서 제공받은 정부조달 입찰 관련 자료에 대한 내사를 벌인 뒤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NIP 조달입찰 과정에 장기간 고착돼 있던 제약업계의 카르텔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국가조달시스템의 공정성, 보건복지·국방 등 사회안전망 등을 심각히 훼손하고 대규모의 국고손실, 신생아·서민 피해를 초래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다.
조달청이 검찰에 이같은 자료를 제공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맺은 MOU에 근거한 것이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 받았다. 이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의심 자료를 제공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