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30·사법연수원 43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제1회 청년학술상을 수상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지방세학회 학술지인 지방세 논집에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투고해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지방세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신탁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신탁실체설에 입각한 3가지 입법 원칙을 제언해 시의적절한 주제 제시는 물론 완결성 높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됐다.
임 변호사는 이번 논문에서 2011년 신탁법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자산관리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담보권신탁이나 다양한 상속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지정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도입했음에도 세법상 규정들이 통일되지 못해 그 활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재산세 관련 개정 지방세법이 취하고 있는 신탁실체설에 입각해 일관된 과세원칙을 입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둬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