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진영도 대통령 탄핵사유라는데 靑은 왜 말 없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의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뒤 진보진영에서도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으나 언론의 취재로 공소장 전문이 보도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민정수석실 등 비서실 조직 8곳을 동원했다. 청와대가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의혹 첩보를 경찰에 보내 수사를 지시했고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 매수를 시도한데다 송 후보의 공약 작성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들어 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 중립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는 등 ‘대통령’이 35차례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도 있다. 진보 성향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자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분(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며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범죄 유형이 이승만 시절의 3·15부정선거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정의당도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500여명도 1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거푸 터졌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침묵하거나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진정 선거부정을 뿌리 뽑을 생각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 연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