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약속한 뒤에도 핵·미사일 개발활동을 지속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지난해 최소 3억7,000만달러(약 4,390억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입수한 대북제재위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유엔 안보리가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석탄을 3억7,000만달러 상당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 가운데 2억8,000만달러 상당의 석탄을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과 중국 바지선 사이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수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진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조달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및 기술을 확보했으며 관련 인프라 시설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없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CNN이 10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핵 이슈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4·15총선 전에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서둘러 남북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강조한 뒤 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정부는 ‘이산가족을 우선으로 북한 개별방문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 개발 활동이 여전한데도 대화 타령에 매달리면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정부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대책부터 세우고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