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혈세 퍼부어 단기 알바 양산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올해도 혈세를 동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계속할 모양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목표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제시했지만 내용을 보면 올해도 재정투입에 의존하겠다는 뜻이 나타난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1,383억원)은 지난해보다 33%나 늘려 잡았다.

‘계속고용장려금’ 등 고령층 일자리사업에도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한다. 이번에도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결과가 공공 부문 비대화와 단기 일자리 양산인데도 이를 고집하겠다니 답답하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급하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공공 부문 일자리가 2018년 말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개가 더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서만도 6만7,000개나 급증했다.



그 사이 공공 부문의 빚은 한해 동안 33조원 이상 급증했다. 빚을 줄이기 위해 몸집을 가볍게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비대하게 만들었으니 뒷감당은 누가 할지 걱정스럽다. 민간 일자리는 상황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10일 고용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354만7,00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떨어지며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최악인 청년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늘어나는 거라곤 청소년 선도, 화단 정리 등 혈세로 만든 단기 일자리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일자리 질도 개선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급조한 ‘가짜’가 아니라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진짜’ 일자리다. 재정만 퍼붓는 땜질 처방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