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피치 한국에 국가채무 경고… 우리 정부가 이 쓴 약을 입에 넣을까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경고했다고 합니다. 피치는 지금 추세로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2023년께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데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데 우리 정부가 이 쓴 약을 입에 넣을까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소식지에서 “고객이 없으면 노조도 회사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품질 향상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이제야 철이 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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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예정된 행사들은 계획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까지 정책 전환 없이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이 심의된 건데요. 대상은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해당하는데요.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반길 일인데 문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자리가 늘어나야 말이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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