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언제까지 두더지잡기만 할건가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해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12·16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누르자 이를 피한 시중 자금이 몰려들며 최근 일주일에만 2% 이상 오르는 등 급등 양상을 보여왔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등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후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지만 정작 정부는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셈이다.

정부가 늑장 대응에다 두더지 잡기 식 규제를 거듭하는 사이 시중 자금은 과천 등 서울 인근 지역을 찍고 수용성을 떠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발 빠른 투자자들은 규제책이 나올 것을 눈치채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오산과 동탄1신도시, 평택 등에서 매물을 주워담고 있다. 아파트를 쇼핑하듯 매수하는 단타 수요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2·16대책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고 집값은 계단식으로 뛰고 있다. 시중에서는 이러다가 수도권 전체가 ‘10억원 아파트’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득세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총선에서 표에 도움이 될지를 계산한다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정책의 순수성까지 의심해야 할 판이다.



부동산 대책은 이제 명쾌할 정도로 답이 나와 있다. 경기침체에 통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환수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집값이 정부의 찍어 누르기에 멈칫할 수 있지만 공급부족 때문에 결국 다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본다. 반헌법적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조사 등 우격다짐으로는 제2·3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완화가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 등 수요가 있는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답인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외면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