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혁이 한국에도 당장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8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동안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는 지난해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독일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10년 중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룬 경제정책 성과로 꼽았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전 10%를 웃돌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3·4분기 8.6%로 떨어졌다. 특히 권 부회장은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지난 2017년 5월에 취임했다는 점을 들어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 정부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결과도 반대로 가는 것은 경제상황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경제개혁의 성공 요인을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이 우파적 경제개혁을 추진한 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당 정부에서 일할 당시에도 프랑스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을 제의했다”며 “프랑스 국영철도회사의 과잉인력 상황을 비판하고 고쳐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프랑스 국민들도 프랑스 경제가 경쟁력 있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나라 보수 정부도 복지문제나 노동문제에 있어 업적을 쌓아온 것처럼 진보 정부도 노동개혁 등 경제개혁 조치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함께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경제개혁 성공의 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개혁이 ‘프랑스 전체를 위한 정책’임을 내세워 프랑스 특유의 연대주의를 자극했다”며 노동자들과 얼굴을 맞댄 ‘끝장 토론’도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프랑스 공공토론국가위원회의 노동자들과 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토론을 벌이며 노동자들을 설득했다. 홍 교수는 “상대 참석자가 대통령을 붙잡고 싸울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마지막에 짧은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면서 “시위하던 노동자들도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에서 홍성민 동아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국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을 하면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타다’ 갈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타다’가 혁신의 상징이라고 주장만 해서는 택시 운전사와 택시업계를 절대 설득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개혁을 시행했을 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절충과 타협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른 성과를 거둔 것도 ‘마크롱식 경제개혁’의 장점이었다. 홍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대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기조를 내세웠고 신규 창업과 외국인 투자를 장려했다”면서 “집권 1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자 사람들도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제 분야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쌓은 풍부한 경험이 이러한 성과의 바탕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부처는 물론 로스차일드 은행 임원 등 핵심 경제 분야 현장에서 10여년간 일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의 경험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할 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정치인은 적어준 것을 갖고 연설만 하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훈(왼쪽부터) 서강대 교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홍성민 동아대 교수. /사진제공=전경련반면 우리나라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김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경향이 극에 달한 뒤 시대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갖췄다는 점에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정치경제와 우리 사고방식,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할 때가 오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리더의 과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형태의 임금구조, 새로운 형태의 교육제도를 완성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