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오승현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 전횡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단행한 법관 정기 인사에서 사법농단 사건 담당 판사는 유임시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교체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국회 파견 판사의 직급을 부장판사로 격상해 사법개혁 취지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법제처 소속 공무원을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파견받겠다고 결정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법원 내부에서조차 전임 양승태 사법부보다 더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1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김경수 부장판사를 오는 24일자로 국회 자문관에 임명했다. 지금까지 국회 자문관에는 평판사가 임명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급이 격상돼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국회 파견 판사’로 불리는 국회 자문관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국회와 법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서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는 판사의 국회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부장판사로 직급이 상향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취지가 퇴행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국회 자문관은 그동안 의원들의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제로 여당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의 질문을 미리 확보하고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국회에 출석할 때 의전 역할을 해온 국회 파견 판사는 당장 폐지해야 하는 직책”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6일 법관 정기 인사에서도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하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유임시키면서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인사총괄심의관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다시 기용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법제처 소속 공무원을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으로 파견받겠다고 결정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였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 대법원장과 같이 활동했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잇따른 인사권 논란으로 ‘신뢰받는 사법부’와 ‘재판 잘하는 법원’을 주창한 김 대법원장의 구호가 퇴색되면서 일선 법관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코드 인사’와 ‘줄 세우기’로 사법부 내부의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