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대출 벤처 부실땐 회수지원기구가 은행에 절반 보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 부실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손실 절반을 보전해준다. 18일 특허청은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IP)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IP회수지원기구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담보대출 부실액의 최대 50%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준다.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은행의 회수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구는 매입한 지식재산을 매각하거나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구는 지난해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37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출범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은행의 회수 부담 완화와 함께 벤처기업들이 혁신기술을 담보로 한 금융권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담보 대출 규모는 지난해 4,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5배 가량 늘었다.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IP회수지원기구를 통해 은행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선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박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담보·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