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연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 미만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돼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됐던 기준액을 4·15총선을 불과 56일 앞두고 손보겠다는 데 대해 영세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여당의 방침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반응을 보여온 재정당국도 이번만큼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 부담 등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0일 기준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업종별 특성, 매출·매입구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이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간이과세 기준액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1,000명이다. 문제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한 293조5,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계획액(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한 액수다. 지난해 기준 국세수입 일반회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법률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올릴 경우 세수는 5년간 총 5조1,22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특히 기재부는 세수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 간이과세자를 늘리면 일반과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는 아예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원래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든 간이과세제의 기준을 바꾸면 조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 조정과 관련해 공약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임지훈·나윤석·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