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오승현기자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의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권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성과 없이 끝났다.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제구조 개혁과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문이나 공익위원 권고문 없이 활동을 마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작업을 진행했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문에 넣을지를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다. 금융노조 측은 임금체계 개편 언급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반발했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임금체계 개편 항목이 빠진 합의문을 거부했다.
결국 위원회 활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 문제 때문에 애초 합의문에 담았던 노동시간 단축과 단기성과주의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까지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위원장을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금융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과제 중 임금체계 개편을 뺀 나머지의 이견을 좁힌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에는 열심히 참여하겠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대화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찾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사회적 대화가 됐든 협상이 됐든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들러리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입장은 노동계가 정부에 지나치게 끌려다녔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의제와 그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총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제가 될 수 없다”며 “노총과 경총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호·변재현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