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어서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여행업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 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이른바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여수시는 지역 숙원이었던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관광객이 5만명 증가하고 750억여원의 관광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행업의 영업범위 제한도 완화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원)으로 구분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여행사는 자본금 부담으로 일반여행업이 아니라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외 여행업을 함께 하려면 사업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해 자본금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손질해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의 사업 범위에 국내를 추가,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해 한 번의 사업 등록 만으로도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폐교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보다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계속 다룰 것”이라며 “규제 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