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일주일 새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자 야권이 “늦장 대처”라며 일제히 ‘정부책임론’을 꺼냈다. 아울러 준전시체제 ‘징발(徵發)법’ 가동,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 조치 등 해결책도 쏟아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한 발, 두 발씩 계속 늦는 것은 부실 늦장 대응이 반복되는 구조적 환경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보이고, 총리는 하나마나 한 브리핑을 하며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발생국인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중국 눈치 보기에서 비롯됐다는 게 통합당의 지적이다. 제1 야당으로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뜻을 함께한다고 한 만큼 정부 여당이 긴밀하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국 통합당 의원도 현 상태를 ‘심각’ 단계를 넘는 준전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징발법’ 가동을 주장했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아래에서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보상을 규정한 법이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에 관여하는 준전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징벌 대상에는 수용시설도 포함해 중국 유학생, 신천지 신자 등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일주일간 휴교, 집회 금지, 회사 재택근무 권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확산속도는 물론 사망자를 줄이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기대응 미흡, 방역대책, 민생대책 등을 솔직히 밝히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요구했다. 이외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대구·경북(TK)의 많은 시도민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가운데 병실·의료진 부족 상황마저 오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