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신경치료에 필요한 근관 세척제와 근관 충전재를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08년 장성욱 대표가 설립한 의료 기 벤처 마루치. 독자 브랜드의 치과 재료를 국내외에 납품하면서 지난해 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소재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여러 개 확보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됐다. 특허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소송비용 등 각종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성장기에 진입한 마루치와 같은 신생기업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장 대표가 지난 해 기술보증기금을 찾아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허공제에 가입하면 이를 토대로 해외 출원 비용을 대출할 수 있고 변리사로부터 특허분쟁 등에 대한 자문 등 무로 컨설팅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다. 장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출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특허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절실했다”며 “기보가 운영 중인 특허공제에 가입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기보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공제에 대해 기술 중기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누적 가입 기업 수는 1,555개사로 계약 총액은 539억원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기간이 1년도 안됐지만 1,500여 기업이 가입한 것은 그만큼 특허분쟁에 대한 기술 중기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제도화한 기보의 역할이 컸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국내 특허침해소송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532건에 달했고, 2011년부터 5년간 국제특허침해소송은 210건에 달했다. 특히 해외 특허 출원비용은 건당 6,000만원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허공제에 가입하면 산업재산권의 해외출원이나 특허분쟁 때 발생하는 비용 충당을 위해 납부 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 부담을 덜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비상수단으로 납부 부금의 9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납부 부금액은 월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해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확 넓혔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업 시행 초기지만 기업들이 입소문을 타고 계약 건수가 늘고 있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미리미리 보험처럼 가입해 두면 지식재산 분쟁이나 경영 애로 발생 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