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남구, 부동산중개소 ‘합동·자율 지도 점검반’ 운영

강남구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부터 합동 자율 지도·점검반과 분쟁 조정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동 자율 지도·점검반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 1조로 구성한다. 이들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및 중개보수 과다수수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여부 △가격 담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구청 직원과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분쟁조정 협의회’를 만들어 법정 소송에 앞서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유도한다. 강남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57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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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2018년 10월부터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지정 사업을 운영, 구민이 중개사무소에서 복사·팩스, 생활 공구 대여, 부동산 공부 무료 열람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률정보 문자 서비스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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